LH 땅투기의혹 일파만파...국민청원에 보이콧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직원들의 3기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최근엔 3기신도시를 중심으로 보이콧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3기신도시 철회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LH 주도의 제3기신도시 지정을 철회해 달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느냐"란 단 두 문장으로 된 해당청원에는 8일 오후 현재 2만7319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청원마감기한은 오는 4월4일로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관계자들의 원론적 답변이라도 들을 수 있다.

LH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하는 글은 이뿐만 아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LH 임직원의 광명·시흥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해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1만7000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해당청원자는 "3기신도시만 바라보며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정말 허탈하다"며 "이런 관행을 이번기회에 뿌리체 뽑았으면 한다"고 바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청원도 등장했다. 변 장관이 이전 LH책임자였던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3기신도시 원주민들도 집단행동에 나서며 현정부 부동산정책에 불신을 나타냈다. 최근 하남교산·남양주왕숙 원주민들은 토지보상 협상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보상작업을 하는 LH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LH 직원들이 불법으로 투기한 직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위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개인이익을 위해 주민 삶의 터전을 빼앗는 행태에 분개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하남교산 대책위는 주변곳곳에 노란색 플랜카드를 붙여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팻말에는 "우리는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필요없다, 전면 취소하라!"는 요구가 담겨있다.
 
남양주왕숙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왕숙1지구 주민대책위는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분노하며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공공기관으로써 정보를 통해 사리사욕을 행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남양주왕숙 대책위는 의혹이 불거진 이튿날 직접 LH를 방문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토교통부는 뒷북처방과 함께 3기신도시 개발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서 변창흠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등과 함께 긴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회의를 열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통상 수요일에 열리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일요일에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83만가구를 공급하는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태로 부동산대책 추진을 잠정보류하거나 재검토하면 주택시장 불안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주말에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진화에 나섰지만 악화된 여론은 잡히질 않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건 10건중 9건이 변창흠 장관이 LH사장이던 시절 발생했다"면서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대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 장관 사퇴를 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