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에도 집 안파는 다주택자…집값 안정은 '글쎄'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졌다. 다만 정부의 기대대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보다는 증여나 보유를 선택하면서 매물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늘어난 보유세만큼 전월세 비용에 전가해 임대료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2970가구에 달한다. 

올해 종부세를 새로 내야 하는 가구가 전국 69.6%, 서울 47.0% 늘어난 것이다.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고가·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40%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는 0.6~3.2%에서 1.2~6.0%로 상향된다. 또 공제 혜택이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게는 6%에 달하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보유세 부담 강화로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증가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집값 안정화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집값 하락을 견인할 정도로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예고된 만큼 보유 주택을 파는 대신 증여를 택한 다주택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으로 2019년 6만4390건 대비 42.7% 급증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큰 고가주택이 몰여있는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2만3675건으로 2019년 1만2514건에 견줘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국 증여의 25.8%는 서울에서 일어났는데 서울 비중이 20%를 넘은 것은 2018년(23.5%)에 이어 두번째다.

또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 보다는 증가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해 버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이 증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집값이 수억원씩 오르는데 집을 섣불리 팔 수 있겠느냐"며 "이미 매매나 증여를 통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들이 많아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준의 매물 증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