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재확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요구했지만 중기부는 난색을 표했다.

이날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은 “피해에 대한 지원(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적 성격도 일부 갖고 있다”는 강성천 중기부차관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당시 손실보상 이야기는 없었다”며 “강 차관은 1~3차 재난지원금으로 손실보상이 완성됐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적극적 해명이 없으면 추경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정재 의원도 “강 차관이 재난지원금이 손실보상금이라고 말했는데 손실보상은 국가행정명령으로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한테 소급해 주는 것”이라며 강 차관의 인식문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현재까지 정부 입장은 어렵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은 수만가지 케이스가 각각 있기 때문에 산출 자체가 어렵다.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해야한다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 계량한다는 것은 신도 모를 것”이라며 손실보상 논의를 하려면 각각의 케이스를 다 따져야 하며 수만가지 케이스가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양금이 의원은 "중기부가 기본적인 재정추계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핑계로 소급적용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역시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방향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했지만 뽀족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보상하고 어느 정도 재정을 유지하는지 등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형평성 있는 손실보상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모두 공평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