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무성한 백신휴가제… 정부 “아직 확정된 내용 없다”

정부가 ‘백신휴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은 확정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은 1~2일 공가를 부여하는 방식의 백신휴가제를 제도화할지,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두고 이를 시행할 경우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지가 관건이다. 이미 접종자가 70만명을 넘어선 상황으로 신속한 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실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며 어떤 방식으로 백신휴가제를 도입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일부 매체는 백신휴가 제도화 대신 ‘강력 권고’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백신 휴가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강력 권고나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든지, 휴가를 주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부여하도록 검토한다는 내용들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백신휴가제 도입을 전제로 다양한 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일련의 내용은 회의 과정에서 거론된 내용이긴 하지만 결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백신효과에 대해서 예방접종 후 휴가를 자율적으로 줄지, 강제로 줄지 그 기간과 적용방식은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좀 더 하면서 다듬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밝힌 바 있다. 

24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26일만에 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3일부터 요양병원의 만 65세 이상에 대해 접종도 시작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 신고된 사례는 총 9932건으로, 신고율은 1.41%다.

정부가 백신휴가제 도입을 시사하면서도 신속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조속한 판단을 내려 혼란을 막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접종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려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명확한 내용없이 소문만 돌면 예비 접종자들의 불안감만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