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인허가절차 간소화 추진…라운드테이블 첫 회의

2050 탄소중립 핵심과제로 풍력발전 보급이 관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풍력분야 민관 소통채널인 ‘풍력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공공기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라운드테이블은 정부의 탄소중립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은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원중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 해상풍력은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2019년말 기준 29.1GW가 설치됐고 2030년에는 177GW 누적 설치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풍력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원스톱샵) 도입, 지자체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등 풍력발전 보급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풍력발전 활성화 과제로 △풍력 인허가 일괄처리를 위한 원스톱샵 설치 △입지 잠재량 확충 및 잠재량 최대 활용 △경쟁력 향상을 위한 REC 제도개선 및 R&D 지원 △원활한 계통접속 등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잠재력이 높고 경제적 효과가 큰 풍력발전은 필수적으로 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풍력 라운드테이블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실행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풍력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한 과제를 반영 오는 6월말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한 뒤,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