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1兆 더 걷혔는데 나라살림 22.3兆 '적자' 행진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주택매매량 증가와 코로나19(우한 폐렴)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분이 걷히면서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전과 비교해 11조원이나 늘었다. 하지만 단기일자리 공급 등에 혈세가 집중 투입되면서 나라살림은 적자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가 7일 내놓은 '월간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총수입은 9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9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수입 모두 늘었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20.1%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3.9%포인트(p) 높다.

국세수입은 57조8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11조원 많다. 세수 진도율은 20.4%로 1년전보다 4.0%p 상승했다. 소득세는 23조8000억원 걷혔다. 부동산거래가 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유예분이 걷히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거래량을 보면 1년전보다 5.1%(1만1000가구) 많았다.

부가가치세도 2조6000억원 더 걷혀 누적액으로 16조2000억원이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납부 유예분이 뒤늦게 징수된 영향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를 견인했던 법인세도 늘었다. 2조900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9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도 누적액 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억원 더 걷혔다. 반면 관세는 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억원 적었다.

과태료·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매년 2월 세입조치 되는 전년도 한은잉여금이 증가한 탓이다. 기금수입은 3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이 6조9000억원 증가한 게 컸다.

2월까지 총지출은 109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8000억원 많다. 일자리창출 등 경기회복을 위한 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됐다. 1년전보다 청년일자리 사업에 3000억원, 코로나 검진·치료비와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5000억원,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9000억원 등이 추가로 쓰였다. 진도율은 19.7%로 1년전보다 0.9%p 올랐다.

세수가 늘었어도 씀씀이가 커지다보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납부유예한 세금이 뒤늦게 걷히면서 적자폭은 줄었다. 1년전(-26조2000억원)과 비교해 13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적자폭은 1년전보다 8조7000억원 줄었다.

2월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85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전보다 34조4000억원 늘었다. 한달새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나랏빚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기준으로 965조9000억원이 예상된다.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