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후보지', 용적률 178%p·세대수 1.5배↑

정부가 영등포·중랑·관악·용산·광진구 등 5개 자치구에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해당 후보지들의 평균 용적률이 기존 대비 178%p 증가하는 한편, 공급세대도 현행 대비 평균 1.5배 증가하는 등의 사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다.

공공재건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각종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를 비롯 인허가 절차 지원 등이 이뤄진다. 특히 선도사업 후보지의 경우 최저 수준의 기부채납률과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을 최고 수준으로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정부는 이 같은 혜택을 통해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의 평균 용적률이 기존 162%에서 340%로 178%p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공급세대의 경우 현재 1500여가구 규모에서 2200여가구로 증가하고, 조합원 분담금 역시 민간재건축과 비교해 평균 52%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체적인 후보지별 사업효과를 살펴보면 영등포구 신길13구역은 현행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이 기존 대비 255%p(124%→379%) 증가한다. 층수는 최고 35층까지 확보해 세대수도 2배(233가구→461가구)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중랑구 망우1구역은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이 현행 대비 91%p(134%→22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층수도 최고 23층까지 확보해 세대수는 1.6배(270가구→438가구) 가량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는 단지 전체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기존 159%에서 299%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고 27층까지 확보해 세대수가 현재 대비 1.36배(511가구→695가구) 증가하며, 부지정형화를 위해 일부 필지 편입을 추진하고 공원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는 게 국토부 의견이다.

이 밖에도 용산구 강변·강서는 용도지역을 현행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층수는 최고 35층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용적률은 202%p(297%→499%), 세대수는 1.26배 (213가구→268가구)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광진구 중곡아파트는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율을 300%까지 높이고, 세대수도 기존 276가구에서 370가구까지 늘린다.

조합원 분담금의 경우 민간재건축 대비 신길13구역은 85%, 미성건영아파트는 45%, 중곡아파트는 11%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까지 해당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를 대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