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10%↑… 나랏빚 '과속스캔들'

우리나라의 나랏빚 증가 속도에 가속이 붙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36%대였던 국가부채비율은 가파르게 치솟아 앞으로 5년 뒤인 2026년에는 70%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이후 2년에 1번꼴로 부채비율이 10%씩 상승하는 것이다.

지난 7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48.7%로 나타났다. 35개 선진국 가운데 24번째로 높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올해 말 53.2%로 오른 뒤 오는 2026년에는 69.7%까지 상승할 거로 내다봤다. 이 경우 정부 부채비율 순위는 19위로 껑충 뛰게 된다.

문제는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과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까지 겹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정당국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IMF 보고서를 종합하면 지난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기준으로 나랏빚은 839조4000억원, 부채비율은 43.5%다. 애초 계획대로면 올해 국가채무는 945조원, 부채비율은 46.7%로 각각 105조6000억원, 3.2%포인트(P)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거여(巨與)를 중심으로 지난해 4차 추경에 이어 올해 1차 추경이 추가로 편성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올 1차 추경을 기준으로 나랏빚 규모는 965조9000억원, 부채비율은 GDP 대비 48.2%로 올랐다. 지난해 2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오르면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IMF도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 부채비율 상승 폭이 선진국 중 3번째로 빠르다고 지적했다. D2 비율은 지난해 1차 추경을 지나면서 40%대로 진입한 뒤 올해 말이나 내년에 5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에는 59.7%로 60%대 턱밑까지 오르고 다시 2년 뒤인 2026년 69.7%로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년마다 부채비율이 10%씩 뛰는 셈이다.

국가부채비율은 2004년 22.4%로 처음 20%대에 들어섰다. 30%대에 진입한 건 2011년이다. 부채비율이 30%대에서 40%대로 오르는 데 7년이 걸렸지만, 40%대에서 50%대로 증가하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나랏빚 증가에 가속이 붙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