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쟁취' vs '코로나19'…내년 최저임금 역대급 가시밭길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밀당'이 시작됐다. 올해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어느 해보다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이번에야말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박근혜정부의 평균 인상률(7.4%)을 웃도는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없잖아 최소 6.2% 이상을 요구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계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지급능력에 한계가 왔다는 태도다. 올해분 인상률(1.5%) 언저리에서 타협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

올해도 열쇠는 공익위원이 쥘 전망이다. 공익위원들 유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결국 정부의 경기회복 상황판단이 공익위원에게 입김으로 작용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업계에선 정부가 저임금·취약노동자의 4대 보험 등을 일부 지원할 경우 인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여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익숙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레이스를 시작했다. 애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권 초기 밀어붙인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 줄폐업과 반발을 사면서 지난해 인상률이 2.9%로 꺾였다. 이후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올해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1.5%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노동계는 친노동성향의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각오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려면 14.7%를 올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16.4%)에 가깝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노출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경영계의 한 축을 형성하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지급능력에 한계가 온 만큼 업종별·규모별 차등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현실적인 타협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노동계가 6.2% 이상 인상을 목표로 할 것으로 분석한다.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넘어서야 한다는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반면 경영계는 첫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를 부각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제 회복 과정에서 업종·규모에 따라 양극화가 이뤄지는데 최저임금 부담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 영세사업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나 홀로 사장이 늘었고 2억~3억원 손해 봤다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언제까지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근로자도 위해야겠지만, (소상공인도) 어렵다. 어려우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을 포함해 대부분 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1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한다. 최저임금위가 제2차 전원회의를 다음 달 18일(잠정) 열기로 한 것도 신규 위원 위촉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내부 기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근로자위원은 조합원 수를 고려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2년 전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을 앞섰다며 5명 추천권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대 노총은 각각 5명의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단체별로 유임 또는 교체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총에선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선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등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선 권순종·오세희 부회장이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익위원 교체는 노사 모두가 촉각을 세우는 대목이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때 최저임금안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거나 표결에 들어갔을 때 캐스팅보트(결정표)를 행사한다. 공익위원이 전면 물갈이되면 최저임금 심의가 늦어질 수 있고 올해 논의과정이 어느 때보다 첨예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 위촉을 꺼리는 분위기여서 유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공익위원 등의) 유임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에 제동을 걸었던 현 공익위원의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치의 인상을 주도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은 더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도 공익위원 교체 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지만, 노동계보다는 덜 예민한 반응이다. 애초 11대 공익위원은 진보 성향 인사가 대거 포진했었다. 일각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하면서 공익위원이 집단사퇴했고 현재의 공익위원들로 대체됐다. 교체 당시 노동계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들'이라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비교적 중립적인 인사로 위촉된 것 같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경영계는 공익위원이 대거 물갈이돼도 '대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기색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최근의 백신 수급 불안 등 방역 여건이 녹록지 않은 처지에서 정부나 공익위원이 또다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이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공익위원의 성향이 어떠하냐 보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인상률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은 아주 엄중하다. 올해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는 의견이 적잖다. 또다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는 것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저효과를 무시할 수 없지만, 최근 경제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이고 올 하반기부터 사실상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정부가 노동계 표심을 의식할 수도 있으나 아직은 경기 개선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인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대신 규모별 차등화는 쉽다. 대기업과 동네 분식점이 최저임금을 똑같이 올려줘야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면서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비정규직·취약 노동자의 4대 보험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면 인상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