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R&D 감소 이유있다… '정부 지원' 한국 2% vs 미·일 19%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세가 최근 5년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R&D 부진과 정부의 낮은 지원 수준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000년~2019년 민간 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해본 결과에 따르면 민간 기업 R&D 투자는 지난 2000년대초(2000년~2004년)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은 연평균 7.5%로 절반까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5년(2010년~2014년)의 12.2%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이다.

한경연은 대기업이 민간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들의 R&D 투자에 따라 전체 민간 R&D의 등락이 좌우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실제 2000년 이후 민간 기업 R&D 증가율과 대기업 R&D 증가율 간 상관계수는 0.999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이 작년 세액공제와 감면 등 R&D 투자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총 지원액은 R&D 투자액의 2%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G5국가의 대기업은 R&D 투자액의 평균 19%에 달하는 투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의 투자 지원 비율이 26%로 G5 평균인 23%를 웃돌았다.

한경연은 G5 중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은 기업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격차가 작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R&D 정부지원율 격차는 한국이 24%포인트로 가장 컸다. 영국과 일본은 각각 15%포인트, 3%포인트였다. R&D 지원정책 기조도 G5 국가는 모든 기업 지원 확대했지만 한국은 대기업의 혜택을 축소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R&D는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