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 미세조정… 종부세는 좀 더 논의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고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미세조정 카드를 확정했다.

당내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매듭을 짓지 못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사실상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로 한정하는 안을 논의에 부쳤다. 다만,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공시지가 6억~9억원 주택의 재산세율을 0.4%에서 0.35%로 0.05%포인트(p) 내리는 방향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이 서울에만 30% 가까이 된다고 본다. 전국으로는 총 44만 가구가 해당하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꼴(총 감면액 782억원)이 될 거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감면 기준을 9억원 이하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정부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6억원 이하 주택에만 3년간 0.05%p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여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있다고 보고 부동산특위를 꾸려 정책 보완책을 논의해왔다.

서민과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10%p 더 얹어주기로 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 조정대상지역은 50%를 각각 적용한다. 이때 무주택 가구주라면 10%p를 우대받는다. 여당은 우대 폭을 최대 20%p까지 확대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우대 요건은 투기·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도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느슨하게 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다.

논란이 됐던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찬반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현행 유지·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 집중 논의해왔다. 이날 민주당은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정부안과 함께 논의에 부쳤으나 결론을 내진 못했다. 특위 안을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은 공시지가 12억원 선이 된다.

정부안은 큰 틀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다만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을 통해 보완하자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달 중 공청회 등을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단일안을 마련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말미암아 '매물 잠김 현상'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질한다. 민주당은 매입임대 유형의 신규 등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등록 자진 말소에 필요했던 '의무임대기간 1/2 충족' 요건을 없애 세입자 동의만 있으면 말소할 수 있게 한다는 태도다. 또한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중과배제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이후에 정상적으로 과세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임대의 경우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송영길 당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