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공공병원 ‘20+α’ 신설 드라이브… 5년간 4.7조 투입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공공병원을 20곳 이상 만들고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체계 재정비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심의했다.

우선 권역(17개 시·도)과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한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이 밖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지원한다.

또한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2대 추가 배치한다.

코로나19 등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중앙(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한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와 연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과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 관련 내용은 향후 시행계획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