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 굳어질까…홍남기 "당정협의 조속 결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 보완을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견해차로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선이라는 빅이벤트를 앞두고 최근 세제 개편 등 부동산정책 보완과정에서 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종부세의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상위 2%' 안이 사실상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조치와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공시지가 6억~9억원 주택의 재산세율을 0.4%에서 0.35%로 0.05%포인트(p) 내리는 방향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종부세, 양도세는 찬반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종부세의 경우 도입 취지에 맞게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안은 큰 틀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다만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을 통해 보완하자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이날 홍 부총리가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추가 당정논의를 거치면서 여당안이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 20%p 상향 등 주택대출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을 정부 대책으로 그대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해 발표했듯이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입김이 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5억→7억원 확대는 3분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 한도 5억→7억원 확대는 4분기에 시행키로 했다.

재산세율 인하는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을 거쳐 7월 부과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해선 "거래는 위축하고 호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며 "이달부터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거라는 의견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의 고점에 근접했다는 점과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우리도 7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되는 점 등을 들어 부동산 과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 투기 억제, 맞춤형 실수요자 지원 등 정책골격을 결코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선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임대인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선 "2·4대책 물량 83만6000가구 중 22만9000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라며 "도심사업 후보지는 11만 가구를 발표했고 이달 중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를 추가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한다는 태도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가구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