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1만가구 공급 두고 '그린벨트 훼손·교통난 심화' 우려 커과천청사 개발 계획 철회에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져내년 대선 이슈 겹치며 '주택공급 계획 난항' 전망도
  • ▲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당장의 교통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1만 가구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정부가 개발을 강행한다면 내년 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가 8.4대책의 일환인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주택공급 계획을 취소하면서 서울 노원구에서도 태릉CC(태릉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 및 교통난 등을 이유로 개발 반대 목소리를 내온 주민들은 과천정부청사 부지 개발이 백지화된 점을 들어 즉각 전면 취소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급물량의 조정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 내년 대선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열린 서울시와의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태릉CC 등 지난해 8.4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태릉CC의 경우 관계기관간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되는 상황"이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과천정부청사 부지를 비롯 태릉CC, 용산 캠프킴 등 신규택지에 총 1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태릉CC의 공급예정 물량은 1만가구로 가장 공급 규모가 크다. 다만 이같은 계획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린벨트 훼손과 교통난 심화 등을 우려해 개발을 반대해왔다.

    노원구 주민들로 구성된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은 개발 반대 집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관련 글에는 2000명 이상이 동의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4일 정부가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4000가구의 주택을 짓는 계획을 수정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그간 과천 주민 역시 개발 반대 입장을 드러내온 만큼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지역 차별성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관계자는 "태릉CC는 수만명의 시민들이 마실 산소를 만드는 서울 북부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야 하는 곳"이라며 "주민들과 신중한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처럼 보전가치가 높은 녹지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태릉CC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과천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목소리는 귀를 닫아버리는 정부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역 차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 지역 주민들은 이미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만 하는 것은 민심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지자체인 노원구 또한 공급예정 물량인 1만가구를 절반인 5000가구로 줄이는 등의 대안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토부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반대 목소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반발이 내년 대선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정부 주택공급 계획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주택공급 계획을 취소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다. 태릉CC뿐 아니라 다른 신규택지에서도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아직까지 기존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간의 부동산정책들로 표심이 돌아선 만큼 이같은 반발을 의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