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코 앞... 금지법 통과는 '오리무중'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시스템을 강제로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업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통과도 난항을 겪으면서 논란이 확산 중이다.

21일 구글에 따르면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한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국내 앱 마켓 시장 전체 매출의 66.5%에 달하는 5조 47억원으로 추정된다.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이후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약 353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구글이 사실상 '앱 통행세'를 강제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한다. 

이를 의식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해 7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을 추진했지만, 여야 이견속에 표류 중이다. 국회 과방위에선 총 7개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통과만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3번의 법안2소위가 진행됐지만, 여야 의견 불일치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법안2소위 마저도 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되면서 콘텐츠 사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인앱결제가 예정되로 시행될 경우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이 2조원 넘게 감소할 거라고 지적한다. 매출 감소 외에도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했을 때 노동 감소도 1만 822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등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에 반대 성명을 내 상태다. 해당 협회들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구글 갑질 방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화될 경우 웹툰·웹소설의 창작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방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