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량'에 뿔난 사용자... '집단소송'에 이통사 난감

국내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어섰지만, 통화 품질 논란이 여전하다. 일부 5G 가입자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에 들어가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1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G 피해자 526명의 1차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5G 인프라가 미비해 품질이 끊기는 상황에서 이통 3사가 5G 요금제를 판매한 것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한다.

이통 3사가 5G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면서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라는 것.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5G 관련 분쟁조정건수는 2019년 5건에서 2020년 12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 중 83.4%가 통신품질 관련 불만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이동통신 장비업체 에릭슨엘지의 보고서에도 국내 5G 사용자 중 서비스에 만족하는 비중은 27%에 그친다고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하반기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90Mbps로 LTE의 4배 수준이라고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는 이통 3사가 5G 출범 당시 경쟁력으로 내세웠던 LTE의 20배 속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5G의 속도가 당초 목표했던 만큼 나오지 않는 이유는 5G 기지국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전체 기지국 가운데 5G가 차지하는 비중은 9.59%(14만 1939개)로 10%가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진짜 5G'라 불리는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이 올해도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당초 정부와 이통 3사는 올해까지 28㎓ 5G 기지국 4만 5215개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수는 9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G 품질 논란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집단소송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화난사람들의 소송 담당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1차 소장 제출 이후에도 피해자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5G 가입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김 변호사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제공 당시에도 기지국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이들의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점에서 채무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