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정비 선도사업' 공모

국토교통부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정비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공주도의 관리와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매년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정비사업중 선도사업을 공모·선정하고 정비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비를 투입해 주변여건을 고려한 정비모델을 수립하고 개발을 구상한다.

작년 제6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무주군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20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도 선정돼 정부의 예산지원(50억원)을 받아 오는 2023년 준공될 계획이다.

이번 제7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오는 23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평가해 9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내 선도사업은 부지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9월말까지 접수 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완료가 가능하며 제7차선도사업 심사시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전국에 방치된 공사중단건축물은 국민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며 "올 3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10년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은 지자체 철거 의무화 등이 시행돼 정비실적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