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 상반기 마약사범 5천명 넘게 검거…전년比 5.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마약류 사범 총 5천108명을 검거하고 이 중 997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천84명 대비 5.4%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인터넷 이용 사범이 5.4%, 10대와 20대 사범이 15.1%, 외국인 사범은 6.4%씩 각각 증가했다.

마약사범이 얻은 범죄수익도 크게 늘었다. 경찰은 올 상반기에만 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지난 한 해 마약류 범죄수익은 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는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유통 방식이 인터넷(다크웹)과 가상화폐가 결합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UNODC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마약류 사용자 중 다크웹으로 마약류를 구입한 사람은 10.7%로 5년 전인 2014년 4.7%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3.3%로 가장 많았고, 30대 22.1%, 40대 17% 순으로 최근 20대가 마약류 범죄의 주요 연령층이 되고 있다. 10대는 가장 낮은 비율(3.5%)을 차지하나 작년 동기간 1.4%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10대와 20대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21.7%에서 올 상반기에는 36.8%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류 매수가 이전보다 쉬워짐에 따라 투약행위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책감도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올해 상반기 총 776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최근 4년 간 처음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15%를 초과했다.

이에 대응해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 시도경찰청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정보기술(IT) 전문가 20명을 마약류 수사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를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다.

특히 의료기관을 통한 10대 청소년의 펜타닐 패치제 불법사용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과 수사를 지속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간 마약류 유통뿐 아니라 외국인 마약 조직으로의 세력화·집단화를 차단하고 와해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 마약류 범죄 대응 부서를 과 단위로 개편하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수사 인력을 지속 증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