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경고음 울리니 뒷북 ‘병상 동원령’… K방역의 한계

정부는 4차 대유행의 치명률이 낮다는 함정에 빠져 안일한 대처를 하다 병상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대처가 어렵고 비(非) 확진자의 병원 이용 역시 제한이 걸린다는 의미다.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이 되자 결국 민간병원에 ‘병상 동원령’이 내려졌지만, 당장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델타 변이 확산과 동시에 준비할 기회가 존재했는데도 이를 놓친 공무원 중심 K방역의 한계다.

13일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12일 기준 전체 497개 중 153병상이 남았다. 가동률은 69.2%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810개의 중환자 병상이 있으며, 남은 병상은 300개다.

준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총 431개로 전국 가동률은 63.3%다. 현재 158개 병상이 남아 있고, 이 중 수도권 병상은 86개다.

이러한 심각 상황이 발생하자 중대본은 이날 일선 의료기관에 중증·중등증 병상 추가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대상 병원을 새롭게 지정해 51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상의 경우 120병상을 확대해 총 171병상을 2주 이내에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허가 병상이 700개 이상인 종합병원 9곳(서울 5곳, 경기 4곳)의 경우 허가병상 중 1%를 중증환자 전담병상으로 동원하도록 해 51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는 병상확보 비율을 기존 1%에서 1.5%로 확대해 120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등증 전담치료병상은 300∼700병상을 보유한 수도권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2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 병상 5% 이상을 동원해 총 594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이 확보되면 수도권에서 매일 1600명 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총 369명이다. 전날 대비 3명 줄었으나 지난달 31일부터 14일 연속 300명을 웃돌고 있다.

사흘째 2000명 안팎의 신규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이 추세를 확 꺾지 못하면 위중증 환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상 동원령이 발동된 것인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날 서울소재 A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상을 늘리기만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몇배나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B종합병원 관계자는 “분리된 동선의 공간, 음압장비 등 시설 확충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다른 질환자가 피해를 받아야만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문제는 병상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병상을 가동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하는 것”이라며 “중증도에 따른 단계별 지침이 구체화돼야 하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도권서 매일 1600명이 확진돼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의료현장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