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유증 환자 27만명 심각한데 … "소관부처도 없어"

코로나19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27만437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 넘기는 탓에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2020년 196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코드를 신설했다. 

WHO 조치에 따라 정부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표준질병코드 U09(코로나-19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등을 신설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가 2022년 정점을 찍고 하락했지만 여름철을 맞아 최근 코로나19는 재유행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이 반복이 예상됨에 따라 후유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는 부재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을 담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질병청은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와 의료기관 대상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관리는 질병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관리, 병상 확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질병청은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니라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에 대한 책임 부처가 부재한 탓에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를 위한 검사나 진료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만 폐 CT 검사비 지원, 한약 처방 지원 등만 마련하고 있다. 반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약 90개 병원을 후유증 클리닉으로 지정·운영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증후군은 중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있는만큼 정부의 관심이 중요하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경증 수준인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후유증 대응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은 "2020년 12월 치료가 가능하도록 코드를 만들었지만, 코로나19 휴유증 상병 코드가 신설된지 4년이 되었는데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가 없어 검사‧치료 지원을 못하는 것은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근거를 마련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