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의사 수 꼴찌, 늘리려다 수렁 … 의협회장 탄핵론에 '협의체' 구성 난항

의대증원은 OECD 보건의료통계에서 '최하위 의사 수'가 근거가 된다. 같은 자료에서 외래진료 건수는 최상위로 분류돼 의료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료계 주장이 맞부딪친다. 이러한 입장 차가 의료대란을 일으켰다. 

사태 봉합을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는 3주째 제자리걸음이다. 한 대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탄핵론에 휩싸인 의협회장은 '증원 철회'가 아니라면 나서기 힘들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OECD 보건의료통계 2024' 소책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의대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쟁점은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6명으로 멕시코와 공동 최하위 국가라는 것이다. 특히 한의사도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수의료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난다. 

의사들의 임금 소득은 '톱3' 국가다. 봉직의 임금 소득은 19만4857달러PPP(구매력평가환율)로 네덜란드 21만 달러PPP, 독일 20만 달러PPP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인 12만 8368달러PPP보다 월등히 높다. 

대통령실은 이 통계를 두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의대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평가했다. 

반면 의료계는 동일한 통계자료 중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근거로 의료 이용이 원활한 국가임을 강조해왔다. 

실제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5회로 OECD 평균 6.3회와 비교해 월등히 높아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16.7회에서 2022년 17.5회로 0.8회 증가했다. 

OECD 국가 중에서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0회를 넘어가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11.7회, 2021년)이 유일하다.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약 3배이며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도 19.6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다. 

그러나 OECD 근거를 두고 설전을 펼치기엔 시간이 너무 흘렀다. 봉합이 절실한데 의료계는 '증원 철회'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한의사 포함 최하위 의사 수를 근거로 드라이브를 걸었고 막대한 건보 재정을 투입해 사태를 막고 있다. 의료개혁의 근간은 국민이 내야 할 의료비를 올려 늘어난 필수의료 의사에게 수가를 더 주는 것이다. 

비급여 통제로 일부 항목에서 의료비가 억제되는 경향을 보이겠지만 대다수 필수의료 항목에서 환자의 본인부담은 올라가는 구조가 된다. 고령사회의 그늘 속 건보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그런데 의료대란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젊은 의사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 미용·성형 분야로 진출했다. 응급실을 넘어 중환자실 가동에 빨간불이 커졌고 환자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망을 방조하겠다는 패륜 발언 등은 의사-환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고 간호법을 두고 직역 갈등도 확산 중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 중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사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나서 대화를 하자는 취지인데 3주째 감감무소식이다. 한동훈 대표의 제안과 동시에 구성이 되고 추석 연휴 직전 가동됐다면 의미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전제조건이라는 장애물에 걸린 상태다. 

여당 관계자는 "(협의체 참여와 관련) 27일까지 의협 등 의료단체에 답변을 요청했다"며 "의료계 차원서도 기한을 설정해야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답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총대는 임현택 의협회장이 메야겠지만 탄핵론에 휩싸인 상태다. 전공의, 의대생 대표들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불신임 청원'을 위한 내부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다. 

해당 설문은 이날 마무리되며 불신임을 찬성하는 쪽으로 다수의 의견이 모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 내용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의료대란의 핵심이 젊은 의사인 만큼 전공의나 의대생이 직접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조차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들 역시 증원 철회가 아니면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교수 단체 차원에서도 협의체 참여 시동이 걸릴 가능성 낮다. 현 상황에서 증원 철회라는 전제를 걸지 않고 의료계 대표로 참석할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만약 나선다면 의사사회 내부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이제 의사들도 국민 편에 서서 사태 해결을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배신자 역할을 자처하며 나설 인물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협의체가 대안이긴 하지만 의료계가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