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중단에 애꿎은 무주택서민 '골탕'…민간임대분양자 패닉, 건설사도 한숨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사를 옥죄자 불똥이 무주택자들에게 튀고 있다. 서민주거안정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계약을 앞두고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해지면서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에서 분양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A아파트가 정당계약을 앞두고 당첨자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말까지만해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가 이달중순 계약직전 조건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A아파트는 해당지역에서 처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로 계약금(10%)과 중도금(50%), 잔금(40%)으로 공급됐다. 임차인이 아파트 준공전 중도금(50%)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시행사는 금융사와 협의해 집단대출을 실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달초 갑자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 보험권까지 집단대출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다.

A아파트에 당첨된 계약자들은 시공사에 항의는 물론 국민청원 등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중이다. 한 당첨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당첨된 계약자들은 전부 무주택자들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도금을 낼 여유자금이 없는데 집단대출이 막히면 계약 조건을 이행 못해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된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에 시공을 맡은 건설사도 발벗고 나서며 상황 해결에 총력을 가울이고 있다.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를 막기 위해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출 알선에 적극 나서는중이다. 정당계약이후 집단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패널티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계약자들에게 안내중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당시만 하더라도 집단대출 실행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8월초 금융권 기류가 바뀌어서 난감한 상황"이라며 "현재 2금융은 물론 보험사까지 컨택해 대출이자율을 조율하며 막판 협의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약 포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대출이 실행된다 할지라도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거나 중도금 비율이 50%에서 40%로 줄어들 수 있는 점,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집단대출을 막는다는 보도가 지속돼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취지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상품인데 계약 미달로 미분양되면 유주택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2년전 서울에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계약포기에 따른 미분양물량이 발생하자 유주택자들이 추첨에 참여해 논란이 됐다. 거주중인 집을 전·월세를 놓고 주변시세보다 보증금이 저렴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자금을 융통하는 등 다주택자들에게 틈새투자상품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발생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대차2법 시행이후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최근 집없는 서민들에게 10년동안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정부가 대출을 옥죈 탓에 무주택자들은 이마저도 누리지 못하게 됐다"며 "민간임대에서 미계약분이 속출하면 결국 자금력있는 유주택자들이 대거 유입돼 새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저렴하게 사는 혜택은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