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표심 되돌리기 안간힘?…목돈·반값등록금 등 종합선물세트 내놔

정부와 여당이 '이대남'(20대 남성)으로 대변되는 청년층의 표심 이반을 잡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등 자산형성 3종세트를 선보였다. 청년이 일정 금액을 2~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배의 매칭지원금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목돈을 쥘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반값등록금을 서민·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월세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등 종합선물세트를 내놨다. 일각에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풀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목표로 5개 분야 87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일자리와 관련해선 다음 달 중 정부 내 기획반(TF)을 꾸려 '민-관 협업모델'을 만든다. 이는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경제단체 간 협력모델 발굴을 강조했던 것의 연장선에 있다. 홍 부총리는 당시 기업 주도의 일경험·직무훈련 기회 확대 업무협약 등을 예시로 들었다. 정부는 주요 기업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채용이나 협력업체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기술(IT)·인공지능(AI)·블록체인·에너지 등 미래비전 분야에서의 청년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촉진을 위해 일자리 도약장려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96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급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과 교통비·소득을 지원하는 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사업을 연장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인다. 청년이 원하는 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 제공을 위해 청년친화형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도 지원한다.

한국판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확대해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을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린다.

청년고용에 따른 혜택도 확대한다. 청년고용 1인당 500만~1300만원을 공제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한다.

청년창업도 활성화한다.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지원을 비롯해 '테크스타 보증', 청년 재창업자 전용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등 창업단계별 맞춤지원 패키지도 확대한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도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월세특별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 기준중위 100%와 본인소득 기준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4000명이다. 월세대출도 확대한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완화하고 기준임대료도 최대 32만7000원으로 현실화한다.

청년주택은 내년 5만4000가구 등 오는 2025년까지 24만3000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는 3종 세트도 내놨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쳥년 10만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를 매칭지원해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준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펀드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정부는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바우처'도 신설한다. 코로나19(우한 폐렴) 장기화에 따른 심리상담을 위해 3개월간 매달 20만원씩을 지원한다.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에게는 연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또한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때 1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값 등록금도 추진한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200% 이하인 5~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올린다.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 8구간은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서민·중산층까지 반값 대학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기초수급·차상위 가구도 장학금 지원단가를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와 민주당의 청년지원 특별대책이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소위 '이대남'의 표심 이탈이 꼽히는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