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장 향한 공정위 칼날... 카카오 돌파구 찾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플랫폼 독점 논란에 따른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압박에 김 의장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파악했다.

카카오는 2016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 공정거래법 제 14조에 따라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임원, 주주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 의장은 계열사인 케이큐브홀딩스 등 관련 지정 자료를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회사의 카카오 지분은 10.59%로, 김 의장의 지분(13.3%) 다음으로 많다. 사실상 카카오 지주회사로 불리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에는 김 의장의 가족들(아내, 두 자녀)이 포진해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의 지정 자료를 누락한 부분에 대한 고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법상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도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을 비판하면서 규제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독과점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까지 합류해 김 의장을 정조준하면서 카카오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 기업에서 졸지에 독점 기업으로 낙인찍힌 카카오 안팎으로도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태다. 정부의 규제 시동에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3개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보름 만에 20조원 이상 증발했다. 이에 김 의장이 직접 전사 차원의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는 김 의장이 카카오의 독과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계열사들과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카오의 대표적 골목상권 침해 사업으로 꼽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꽃 배달, 미용실 예약)를 철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의장이 설립한 기부 프로젝트 재단 '브라이언임팩트'를 통한 추가적인 상생 기금 방안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최근 카카오를 향한 전방위적 규제 압박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상생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