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국감 코 앞... '플랫폼 규제·5G 품질·확률형 아이템' 도마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문제, 확률형 아이템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카카오를 비롯해 통신, 게임 등 ICT 분야의 수장들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줄줄이 소환된다. 유례없는 'ICT 국감' 분위기에 업계와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 카카오·네이버 '플랫폼 때리기' 국감 예고

올해 국감의 화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다.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핵심에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대표들을 잇달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칼끝을 정조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비롯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등)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국감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의 골목상권 사업확장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독점적 구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의 기업 인수·합병 심사 44건을 공정위가 모두 승인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 부처가 카카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사전에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이후 택시 ‘스마트 호출’ 서비스 요금 인상을 연이어 발표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카카오톡 화면 상단 노출 광고를 익스펜더블 동영상 광고로 전환하는 문제도 논란거리다. 무료로 가입자들을 유치한 뒤 독점적 시장지위를 이용해 수익화 모델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밖에 카카오의 ▲이용자 수수료 상승 ▲입점 업체 보호 정책 ▲계열사 신고 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기업집단 현황 공시 ▲입점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구조형성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예상된다.

네이버 역시 플랫폼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증인 목록에 한성숙 대표 이름을 올렸다. 

네이버는 5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이후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네이버가 운영하는 재단 해피빈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직원들의 퇴사 문제가 불거졌다. IT기업 직장 내 갑질 문화, 주 52시간 준수 등 노사 이슈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웹툰 등 콘텐츠 관련 저작권이나 수익분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해외 플랫폼 기업 대표들도 국감에 소환된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정위는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수수료 30%를 강제한 것에 대한 과징금 2074억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애플코리아 대표와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서도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침해하는 소위 ‘갑질 문제’는 상생을 모색해야 하지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 '5G 품질논란' 단골 메뉴... 알뜰폰 자회사 쏠림 논란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도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통 3사 수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3년째 국감 단골 메뉴인 5G 품질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의 품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통 3사의 5G 다운로드 평균 속도는 808.45Mbps로, 지난해(690.47Mbps)보다 117.98Mbps 향상했다. 이는 LTE 대비 5배 정도 빠른 속도지만, 상용화 당시 주장했던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에는 못 미친다.

특히 '진짜 5G'로 불리는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통 3사가 올해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28㎓ 5G 기지국 장비 수는 4만 5000대(각각 1만 5000대)지만, 지난달 말 기준 구축 현황은 161대에 불과하다. 5G 가입자 비중은 전체의 25%에 육박했지만, 전체 5G 기지국 비중은 10%를 겨우 넘긴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는 올 상반기 설비투자(CAPEX) 비용을 전년 대비 두 자릿수(SK텔레콤 27.0%, LG유플러스 13.7%, KT 10.7%) 줄였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이통 3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통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 불이행을 포함한 5G 인프라와 관련한 질타를 쏟아낼 것으로 점쳐진다.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쏠림 현상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가입자 1000만 시대를 목전에 둔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3사 자회사 가입자는 45.7%에 육박한다. 이통 3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알뜰폰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데 따른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CJ ENM과 이통 3사(KT·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콘텐츠 사용료 25% 인상안을 놓고 양측은 수개월째 대치 중이다. 지난 6월에는 LGU+의 모바일 서비스인 U+모바일tv에서 tvN 등 CJ ENM 채널 방송이 중단됐으며, 양사는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통 3사가 28㎓ 대역 서비스를 방치한 채 사실상 의무 이행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탁상행정이 크게 한몫했다"며 "비싼 통신요금에 시달리는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확률형 아이템' 조명, 게임법 전부개정안 논의

게임 국감의 키워드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연초부터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정무위는 지난 16일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달 5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메이플스토리의 ‘환생의 불꽃’ 확률 조작에 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메이플스토리는 올해 초 장비 아이템 옵션을 재설정하는 환생의 불꽃의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넥슨은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메이플스토리를 포함한 라이브게임의 각종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문체위는 증인으로 강신철 게임협회장, 참고인으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소환한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실효성 및 확률형 아이템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이번 증인, 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체위가 오는 10월 14일로 예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와 21일 종합감사에 채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만큼, 소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지부진했던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확률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개정안은 법안소위 심사 단계에 놓여 있으며, 공청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9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 밖에 환노위가 게임업계의 노동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크래프톤은 연초 주 52시간 근로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노동환경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게임사 내부의 자정 의지와 노력이 게이머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외부적인 강제를 통해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한국 게임사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국감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