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캡투자 잡겠다던 文정부 5년간 헛발질만 했다"…3배↑

문재인 정부 출범후 지난 5년여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원인으로 갭투자를 지목하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폈으나 오히려 갭투자는 늘고 집값이 폭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매수건 대비 갭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 비율은 2017년 9월 14.3%에서 올해 7월 41.9%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 33.1%로 올라선 후 2019년 2월엔 13.7%까지 줄었으나, 그해 11월 32.4%로 다시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 12월에 38.4%를 기록했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 갭투자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다 급감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면서 "대부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8·2대책' 발표 직후 9월 갭투자 비율은 14.3%에 그쳤다. 2018년 9·13 대책 후에도 10월 갭투자 비율은 19.9%로 직전(30.9%)보다 10%포인트(p) 이상 줄었다. 2019년 12·16 대책 발표 전후로도 11월 32.4%에서 2020년 1월 25.3%로 감소했다.

하지만 대책에 따른 갭투자 위축 효과는 단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 발표 이후 몇 개월 내에 다시 갭투자 비율이 이전 수치를 회복하거나 넘어선 것이다.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4구 갭투자 비율은 2017년 9월 21.4%에서 2018년 1월 48.3%까지 치솟았다. 대책 발표로 '반짝' 하락했으나, 2019년 7월 43.3%, 020년 6월 44.7%, 2021년 7월 44.9%로 등 40%대 이상으로 복귀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 5년간 갭투자를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국민을 불편하게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고 최근엔 더 증가했다. 5년간 헛심만 쓴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현장을 외면하고, 내집마련은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어설픈 정책실험에 국민의 고통만 배가된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