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2050 탄소중립 정책 선언 이어져전력시장 개편이 불가피국내, '석탄·화력 발전→청정 에너지' 전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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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파리협정상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위한 국제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EU와 미국은 기후행동이 미흡한 국가의 수출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탄소 배출 감축이 앞으로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게 되는 기후 위기 시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BIE총회 의장을 역임한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대표가 글로벌 2050 탄소중립 트렌드와 대처 방안을 전했다.
최 대표는 방송인 안현모 씨의 사회로 6일 오전 10시부터 생중계 된 'SDGs 리더스포럼 2021'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다.
최 대표는 코로나 확산과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과 '그린 딜'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은 지금까지 이룬 세계화 성과를 퇴색시켰다"며 "국가 간, 국가 내에서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UN SDGs 이행이 후퇴하게 됐다"며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고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복원력 증진을 핵심으로 하는 BBB, 그린딜 개념이 급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협정으로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이 중요해지며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EU는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을 만들겠다며 2019년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으며,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 제도를 발표했다.
EU는 해당 제도를 통해 운송, 에너지, 배출권 거래제를 아우르는 일련의 정책 패키지를 통해 탄소누출을 막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번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이다.
중국은 2020년 UN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EU와 녹색 동맹을 체결해 2050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미국, 일본, EU 등의 정책 변화로 인해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며 국내에서도 에너지 분야의 높은 배출량, 석탄 화력 발전과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높은 비중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석탄 화력 발전을 어떻게 소형 원자로 모듈 등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전했다.
이런 글로벌 흐름이 생성되며 전 세계 파트너십도 중요해졌다.
최 대표는 "일본은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협력해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지고 있다"며 "한국은 EU ETS와 비교해 상응성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