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혼자 집 수백채 사들이면 수만채 공급해도 부족" … 집값 잡기 목적이라지면 피해는 세입자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묻는다"며 매입임대 허용 제도 개선 여부를 두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한 데 이어 화살을 민간 임대업자로 돌린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서울내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임대업자들이 보유한 매입임대 물량까지 풀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인 건설임대와 비교된다.

단기간에 임대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등록만 하면 사실상 제한 없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이를 악용시 매물이 잠기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등록임대 활성화 기조 아래 매입임대를 허용해 임대물량 확대를 유도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주택 집중 매입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비판 속에 시장 과열 논란까지 커지자 2020년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단기등록을 폐지하고 매입임대 신규등록도 제한했다.

설상가상 지난해 '10·15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민간임대사업자 세부담이 더욱 커졌다. 조정대상지역내 민간매입임대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제외된다.

여기에 '6·27대출규제'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고정됐다.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우회를 막으려는 조치로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일으켜 주택 여러 채를 사는 것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2028년까지 아파트 아파트 등록임대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제도가 도입된 2017년부터 폐지된 2020년 사이 맺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대로 주택 처분에 나설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업계에선 연이은 대출규제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임대매물 처분 속도가 빨라지면 전월세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