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40%' 급발진에… 기업들 "실현 불가능"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정부가 발표한 탄소감축 계획을 놓고 경제계 곳곳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목표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대폭 상향하는 안을 내놓았다.

기존 목표 26.3%에서 13.7%를 끌어올려 40%의 목표안을 제시했다. 

정부 스스로도 부담을 느낀 탓인지 '도전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부안대로라면 앞으로 2030년까지 해마다 연평균 '4.1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일본(3.56%), 미국(2.81%), 영국(2.81%), 유럽연합(1.98%) 등 주요 선진국 목표치보다도 훨씬 높다.

과연 가능할까?

산업계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는 이날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산업부문의 2030 NDC 목표가 2018년 때보다 2배 이상 상향돼 이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감이 매우 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매우 높고, 탄소배출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도전적으로 설정된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4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실현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간 경영계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화력발전 의존도,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으로 2030년 NDC 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개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의 성패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목표안은 기존 목표에서 13.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50% 이상 상향된 셈"이라며 "이제 약 8년 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감축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돼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