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허은아 의원 "KBS, 근본적인 혁신 없이 수신료 인상 '절대 불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양승동 사장을 상대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허위 자구책으로 눈속임만 하려는 KBS의 근본적인 혁신안 제시 없이 수신료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KBS는 수신료 인상에 관련하여 네 번의 경영혁신안 자구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허 의원실에서 이전 3번의 `자구노력 방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성 ▲콘텐츠 퀄리티 ▲경영효율성의 측면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자구노력 방안에 콘텐츠 퀄리티 강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외주제작비는 2012년까지 매년 10%씩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2006년 941억 원에서 2009년 791억 원까지 떨어졌으며, 2011년까지 1351억 원까지 올랐지만 목표연도인 2012년에는 다시 1103억 원 감소하였다. 이외에도 KBS World 시청가구 수 1억 5000만 명 달성 실패(2012년 5000만 명), 콘텐츠 수출액 목표치 1억 달러(2012년 8641만 6000달러)를 달성하지 못했다.

2011년 수신료 인상안에는 인건비 비중을 2014년 까지 29.2%로 절감하겠다고 밝혔으나 2014년도 인건비 비중은 33%였고 인원감축 계획도 목표인 4200명을 달성하지 못했다.(2014년 인력은 4613명) 또한 매년 10%씩 사업경비를 감축하겠다는 약속은 1∼4%대 감축에 그쳐 근접조차 못했다.

2014년에는 성과 부풀리기 정황도 확인됐다. 2014년 인상안에 첨부된 자구책에는 사업경비를 ‘5% 수준 절감운영’ 하겠다고 밝혔으나 경비 예산을 대폭 늘려 실집행 금액은 오히려 7643억 원에서 7973억 원으로 330억 원 증가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년 간 1883억 원의 유휴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2018년까지 유휴자산 매각 금액은 총 868억 원에 불과하다. 

허 의원은 “KBS는 그간 국민에 대한 약속인 자구노력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수신료 인상만 요구해왔다”며 “KBS가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 위해선 그간 지키지 못한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하고 저도 법안으로 발의한 분리징수, 회계분리 등 뼈를 깎는 혁신방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