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률 85%면 노마스크에 델타변이 방어?… 전문가, ‘국민 기만’ 수준

2주 앞으로 다가온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 정부가 접종률 85% 달성 시 델타 변이까지 억제할 수 있다며 ‘노마스크’ 언급을 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결론은 접종률이 해당 수치를 넘어도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론적 근거는 있지만 이를 방역망에 적용하기에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주 정례 브리핑에서 돌연 노마스크, 집합금지·영업제한 해제 등을 언급했다. 이는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사실상 방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집단면역은 약 80%에 이르게 된다”며 “이 경우, 델타 변이조차도 마스크 착용이나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의 근원지는 독일 코호 연구소의 분석결과다. 85% 이상의 접종률이 있으면 강력한 통제 효과가 발휘돼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주 내 접종률 70% 달성이 예고된 가운데 조금 더 힘을 내면 이상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논란이 커졌다.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신종 감염병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해당 발언과 관련 질병청은 “이론적 모델링 결과일 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거리두기는 10월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혹여나 위드 코로나 전환 시 노마스크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섣부른 기대감도 생긴다. 

이러한 방역당국의 태도에 감염병전문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일삼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18일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예측을 공식석상에서 발표한 것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국은 1차 접종을 해도 감염 억제가 효과적이고 교차접종을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등 외국 연구결과를 내세워 접종률 제고를 위한 발표를 했었지만,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다. 

특히 현재 ‘위드 코로나’의 방향성이 제시된 것은 백신접종으로 ‘코로나 제로’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인데, 정부가 이를 묵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마 위원장은 “백신 접종률의 변동성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접종자 모두가 항체 형성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돌파감염 위험도 높아진다. 결국 접종률 자체는 정지된 수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접종률 85%의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이론적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지금은 백신 접종 후의 이익과 위험의 분석이 먼저다. 접종률에만 함몰돼 현실과 다른 이상적 이론적 근거만을 두고 부풀려 얘기를 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