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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공공개발 민간참여 차단 신중해야"…화천대유 미분양분 공급절차 직권조사

국토부 감사 "유동성문제...주택공급량 충분" 해명 반복대장동개발 등 민간참여 사전 차단엔 사실상 반대 입장

입력 2021-10-21 16:54 | 수정 2021-10-21 17:18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전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등을 꼽았다.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온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선 공급량은 충분했으나 수요와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노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 "집값이 오르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현 정부 들어 주택공급 총량으로는 적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와 함께 2030세대가 도심에 편리한 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지역간 미스매치가 생겼다"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전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부분도 종합적으로 집값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정부 정책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은 것이다. 그는 "집값 상승을 한 가지 부분으로 지목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앞으로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사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민간개발 참여를 배제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노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2, 제3의 대장동 막으려면 공공택지는 전부 공공이 개발해야 한다"며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고 초과이익 상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노 장관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취지가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라며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공개발의 공공성은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이 왜 참여해야 하느냐"고 재차 묻자 노 장관은 "공공개발에 민간이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참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가 중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장관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보유했던 미분양 아파트의 공급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직권조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대장동 아파트 보유현황을 보면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등 화천대유 의혹을 사고 있는 이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들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세가 이미 최초 분양가보다 2배 이상 뛴 상황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공식적인 공개공모 절차를 거쳐서 추첨하거나 분양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며 국토부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성남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둔 상황"이라며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판단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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