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시행, 공정한 앱생태계 초석 다질까

한국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공정한 앱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6일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공정한 앱생태계 구현, 세계는 어떻게 준비중인가’를 주제로 전세계 앱생태계 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통과가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는 공정한 앱생태계 조성에 출발점이 됐다고 공감했다. 또한 규제를 만드는 데 있어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한 데 높게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정책 입안자도 견해를 밝혔다.

영상을 통해 참여한 마샤 블랙번 미국 상원의원은 “미국에서도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해 앱마켓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해 모든 국가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이를 통해 시장경쟁을 보호하고 앱 마켓 내에서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쎄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은 “프랑스에서도 디지털서비스 법안이 준비되고 있고 새로운 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번 달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규제를 만들기까지 시간을 고려해 디지털 시장의 빠른 변화에 맞춘 규제가 필요하다. 향후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앱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로서 앱 개발자, 창작자, 소비자도 토론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한 메간 디무지오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은 “앱개발자와 창작자들의 혁신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결국 특정앱이 도입되지 않으면 소비자도 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디지털 서비스 상품에 세금을 내는 것은 결국 사용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고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에서의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했던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애플은 현재 한국법을 무시하고 있다. 구글의 정책들은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창작자들도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과 애플의 정책 변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범광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콘텐츠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서범광 협회장은 “8월 통과한 법안이 시행된지 얼마 안돼 큰 체감은 어렵지만 우선 인앱결제 강제화를 1차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근 구글의 수수료 이행안에 따르면 법개정 취지 및 위원회 규제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법안 통과 때 우려했던 부분인데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협회장은 “제 3자 결제 수단을 이용해도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26% 수수료를 내는 부분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며 “구글 앱 결제에 대한 영업정보, 비밀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마크 뷰제 앱공정성연대 창립임원은 “구글과 애플은 마켓플레이스를 독점해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한국은 시장 경제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독점에 문제가 있다면 행동하겠다고 외친 셈이다. 글로벌 세계에서 규제의 조화, 작은 기업들과 소비자 보호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