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요소수사태에 ‘화들짝’…대외리스크 선제·밀착 관리

내년부터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안정적 성장흐름을 저해할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밀착관리가 강화된다. 

정부가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자동차 생산차질과 요소수 부족사태로 뭇매를 맞자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20일 정부가 내놓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도 주요 품목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을 통해 위기 징후의 선제적 파악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며 특정국 수출규제 등 글로벌 수급 위험요인의 조기파악을 위해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밀 감시가 이뤄진다.

우선 외교부는 수입의존국 해당공관이 해당국 정부정책 변화·무역분쟁·산업동향을 종합 점검·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관별 경제안보담당관을 운영한다. 또한 산업부는 해외공관 및 해외무역관, 사업부문 협회 등을 아우르는 유관기관 점검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농식품부 소관 주요품목에 대해 업계·기관·협회·단체 등과 연계해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과기부는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중심 ICT협의체 통한 주간 모니터링을 개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종합해 대응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에 따라 품목별로  A-B-C-D 등 4단계의 등급을 부여하고 동향파악·보고주기 등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에더해 국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및 대체 가능성을 종합검토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100여개 품목을 1차로 기(旣) 선정한데 이어 200개 가량을 추가 선정할 계획인데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비축확대, 국내생산 기반확충, 수입선 다변화 및 국제협력 등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비축대상을 ‘금속 위주’에서 ‘국민생활 밀접 물자’를 포함하고 비축물량은 최대 100일에서 180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민간기업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추가 재고 보유시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 상승분지원 및 필요시 할당관세도 적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외공관·코트라 중심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공급업체 발굴 및 DB화, 범용품목 대상 시설자금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며 “세제·금융지원 인센티브, 첨단품목 R&D 지원과 국내생산 독려를 위한 공공판로 확대 지원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