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대표 "국민 알 권리 위해 여론조사 규제 완화해야"

"국민의 알 권리와 보다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블랙아웃 기간 폐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대선·지선 등 정치권 여론조사와 관련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8일 뉴데일리경제와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1기 시장과 정책 전문가과정 아카데미'에서 '정치와 여론조사 &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제로 강연를 진행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리얼미터는 현재 한국갤럽과 양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2005년부터 국내 최초로 주간 정치 정례조사를, 2009년부터는 국내 최초로 일간 정치 정례조사를 시작했다. 리얼미터는 2012년 18대 대선을 비롯 지난해 4.7 재보선 예측조사 등에서 높은 적중률을 나타내왔다

이날 이 대표는 대표적인 여론조사 규제로 ▲블랙아웃 기간 ▲출구조사 거리제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과도한 개입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현재 선거 전 6일로 지정된 블랙아웃 기간을 폐지하거나 선거 전 1~2일로 축소해야 한다"며 "출구조사 거리제한 역시 현행법상 50m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각 후보 및 정당 지지자 등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블랙아웃 기간 폐지 또는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대다수 국가에선 블랙아웃 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규제를 완전히 없애거나 선거 전 1일 또는 2일로 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재 투표소로부터 50m 밖으로 설정된 출구조사 거리제한과 관련해서도 보다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출구조사 거리제한은 지난 1996년 500m에서 시작해 지난 2012년 50m로 꾸준히 완화됐다.

또 이 대표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양한 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양한 통계 방식을 적용하면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만, 선관위 등이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조치"라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 기관들의 영향력이 커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로 선출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선거 기간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정치시스템이 선진적이지 못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주 동안 진행된 '제1기 시장과 정책 전문가과정 아카데미'는 이날 이 대표의 특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앞서 진행된 강연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해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