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규제 철폐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 이끌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제 정책 아젠다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제시했다. 

규제를 철폐해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장에 기반한 ‘선순환 복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특별 강연’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계 관계자가 함께 자리했다.

최태원 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 미중 패권전쟁 등 새로운 차원의 난제에 처해있다”면서 “우리의 선택과 집단 지성이 향후 국가 방향을 결정하게 되며, 지도자 리더십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행복시대’를 공언했다”면서 “대한상의가 마련한 플랫폼을 통해 기업, 경제계의 바람이 윤 후보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연에 나선 윤석열 후보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 저성장 상태’에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해 경제규모 10위권에 진입한 전례 없는 성장을 이뤘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5년마다 1%씩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 가능한 복지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성장 극복과 경제도약의 핵심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재편”이라며 “세계는 4차산업혁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한국도 선택의 여지 없이 신속하고 과감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혁신을 이뤄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경제 공약을 총 다섯 가지로 압축했다. ▲전국 5G 통신망 구축 및 6G 시대 준비 ▲AI 사업과 개발자 적극육성 ▲민간 클라우드산업 활성화 ▲원전 안전성 강화와 산업 전력 수요 충족 ▲공공 데이터의 ‘플랫폼 단일화’ 등이다.

윤 후보는 “경제 발전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전제돼야 한다”며 “앞서 언급한 ‘역동적 혁신성장’은 초 저성장으로 위축된 국민 모두에게 기회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대한상의에서 사전 취합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한상의는 온라인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인과 국민으로부터 4만여건의 의견을 받았다. 

질의는 ▲성장 ▲분배 ▲ESG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구체적 질문은 각 분야 내 최다 득표 안건 중 두 가지씩 선정했으며, 윤 후보는 총 6가지 질문에 답했다.

첫 번째 질문은 ‘규제개혁’ 관련 질문이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의견을 주로 물었다. 기업의 모든 활동을 원천 허용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에만 제재하는 ‘네거티브 제도’ 정책 전환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윤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활동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두 가지 갈래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첫 번째는 규제 자체의 문턱 낮추기, 두 번째는 사업 관련 중앙·지방정부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플랫폼화”라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의 경우 연평균으로는 주당 근무시간을 유지하더라도, 근무 형태와 업종 특성에 따른 유연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경제 정책 방향을 ‘네거티브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제계 의견에 동의했다.

이어 “현재는 사업 중 위반사항 발생 시 인허가 취소와 같은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국가가 허용하는 형태의 사업만 하라는 뜻”이라며 “법 구조 자체를 네거티브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법령 체제 디지털화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분배’ 분야에서는 사회 안전망 확충, 기업 기부 세제 축소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윤 후보는 “현재 소득 양극화와 복지확충 여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이는 개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기업활동, 고용보장 유연화를 통해 해소해야한다. 결국 사회안전망에 들어가는 재원이 기업에서 창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부 세제 축소와 관련해서는 “민간기부는 정부 주도보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현재까지 이뤄진 기부활동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액공제율 확대 등로 자발적 참여를 늘리고 상속세는 편법임이 분명할 때만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ESG’분야에서는 원전 관련 의견을 주로 언급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보상 정책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윤 후보는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하다. 안전성이 보장된 차세대 원전으로 접근 해야할 것”이라며 “현재 원전의 주요 이슈는 냉각 시스템, 핵 폐기물 관련 안전 문제다. 두 가지 모두 빠른 상용화는 어렵겠지만 축적된 기술과 정부의 적극적 투자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정부의 영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 등을 주로 질문했다. 윤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기금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후보는 “영업 피해를 100% 보상하긴 어려워도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표준화해 보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50조원의 손실보상 기금을 만들어 2020~2021년 손실분을 빠르게 지원하는 방법과 정부 보증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정부는 약 2년간 20조~30조원의 예산을 쪼개듯 집행했지만, 현재 소상공인들은 빠른 구제가 필요하다”면서 “이들이 제때 일어서지 못하면 결국 기초수급 대상자로 전락하게 된다. 손쓸 수 있을 때 확실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