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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전쟁-中] 20㎒폭 '추가 할당' 논란 확산

SKT·KT "독점 할당 특혜" vs LGU+ "소비자 편익 개선"이통사, 5G 품질 우위 확보 기 싸움... 2월 경매 시점 요원"성급한 정부 정책 업계 갈등 부추겨" 지적도

입력 2022-02-08 07:18 | 수정 2022-02-08 10:49

▲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공청회 ⓒ과기정통부

정부가 이달 3.5㎓ 대역 20㎒폭 주파수 추가 할당 대역 경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동통신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특혜 할당"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 최우선"을 내세우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통3사의 입장차는 두 차례 열린 토론회와 간담회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급기야 SK텔레콤이 자사의 인접대역에도 추가 할당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부랴부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통3사 CEO와 간담회 회동을 잡았지만, 경매 시점은 요원한 상태다.

SK텔레콤과 KT는 20㎒폭 추가 할당이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3.42~3.5㎓)에 붙어 있는 인접 대역이라는 점에서 '특혜'라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가 기존에 구축·운용 중인 기지국 장비를 그대로 활용, 추가 구축 비용 없이 20㎒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20㎒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준 1조 5000억원의 투자비와 1~2년 구축 기간이 소요된다고 토로한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현재 주파수집성(CA) 지원단말이 없어 주파수를 받아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약 1500만명 이용자들이 CA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가 없다는 점에서다. 2024년도 이후부터 적정 수준의 기능 지원이 가능하며, CA를 지원하는 기지국 장비 개발 및 망 구축에도 3년 이상 소요된다.

SK텔레콤은 이통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하며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SK텔레콤의 인접 대역인 3.7GHz 이상 대역 40MHz 주파수(20MHz x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한 것.  특히 외산장비가 아닌 국산(삼성전자) 통신장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3.7GHz 이상 대역 주파수가 함께 할당돼야 한다고 덧붙인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의 관점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3.5㎓ 대역은 5G의 핵심이 되는 전국망 주파수로, 이통3사에 동등하게 100㎒폭을 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추가 할당을 통해 이통3사가 대등한 주파수를 확보, 5G 투자촉진 및 인빌딩 커버리지 등 품질개선을 위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논리다.

LG유플러스는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농어촌지역 5G 공동구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20㎒폭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농간 차별 없이 전 국민에게 동등한 품질의 5G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기존 100㎒폭으로 개발된 장비를 80㎒폭으로 사용함에 따른 투자의 비효율 발생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전파법(주파수는 주파수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할당하는 것)' 상을 근거로 들며 추가 할당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이전에 20㎒폭을 혼‧간섭 우려가 해소된 이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이통3사에 공문을 통해 사전 고지했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파수 경매를 급하게 추진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고 지적한다. 이통3사의 입장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이 진행하면서 논란만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주파수 할당 계획조차 확정 짓지 못하면서 이달 예정된 주파수 경매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쓴소리를 내놓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주파수 할당 경매는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고 정부와 통신사의 기 싸움도 대단하다"면서 "비용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품질과 서비스 경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희강 기자 kpen84@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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