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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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45명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은 붕괴 사고가 일어난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고용부의 강제수사다.고용부는 이날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를 9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는 사실도 처음 공개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가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중재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이래 발생한 첫 재해다.
노동청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장 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의 조사 내용과 함께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