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분양원가 공개 압박…경기도 62곳 분석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경기도에서 분양한 대다수 아파트의 건축비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보다 높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일부 단지의 경우 평당 건축비가 기본형건축비에 비해 150만원 이상 높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분양한 경기도 아파트 62개 단지의 분양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단지중 77%(48곳)의 건축비가 기본형건축비보다 높다며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가 2019년말 분양한 성남고등S3 단지의 평당 건축비는 796만원으로 당시 기본형건축비 644만5000원보다 152만원가량 비싸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LH가 2020년, 2021년 각각 분양한 의정부고산S3 단지와 고양지축B1 단지의 평당 건축비 역시 742만원, 788만원으로 기본형건축비에 비해 10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LH가 분양한 62개 단지중 평당 건축비가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은 곳은 14개 단지에 불과하다"며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기업 분양 아파트조차 기본형건축비보다 비싸게 책정되도록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따라 2011년 이후 LH가 경기도에서 거둬들인 아파트 분양수익이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L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분양원가중 택지원가는 택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 10％를 가산하고 건축원가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산한 결과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양원가는 2011년 평당 872만원에서 2021년 1053만원으로 181만원 올랐지만, 같은 기간 LH 분양가는 874만원에서 1221만원으로 347만원 올랐다. 특히 2015년 이후에는 분양가가 분양원가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LH 분양가는 평당 874만~1330만원으로 이는 경실련 추정 분양원가보다 평균 77만원, 30평 기준 2300만원 정도 비싸다"며 "62개 단지 전체로는 1조1876억이 비싸며 LH 분양수익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도별 예상 분양수익은 2021년이 3174억원으로 가장 차액이 컸다"며 "집값이 상승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큰 수익이 발생해 현 정부 이후에서만 1조원대 수익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LH의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H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 없다"며 "원가공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은 거품없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정작 LH의 신도시 바가지 사전청약이나 원가공개 거부 등을 방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LH의 분양원가 공개와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