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데 세무대리인 쓸 돈은 없다면"…5기 국선대리인 294명 활동 개시

#.이혼후 가출한 아들 대신 손자들을 돌보는 A씨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손자들에게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해 국선대리인을 찾았다. 국선대리인은 아들이 가출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아 친권을 상실했고 A씨가 후견인으로 지정돼 실제 손자들을 양육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에게 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 

#.B씨는 강원도에서 4년이상 농사를 짓다 강원도가 해당토지를 수용함에 따라 4년이상 재촌·자경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토감면 적용을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B씨가 근로소득이 있고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토감면 적용을 배제했다. 국선대리인은 농지에 머물며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항공사진, 국민연금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결국 강원도 수용하게 됐다.

세무대리인을 쓸 여력이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294명이 활동을 시작한다. 

국세청은 7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전국 138개 세무서에서 294명이 앞으로 2년간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격별로는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여성 국선대리인은 49명이다. 

제4기 국선대리인중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국선대리인 104명에 대해선 2년 더 활동할수 있도록 재위촉했다. 

국선대리인제도는 2014년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 시행됐으며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납세자라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되며 법인도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없다. 

국선대리인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는 2777명이며 인용률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때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세무대리인을 미선임시 인용률은 14.3%였지만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때는 31.3%로 높았으며 2017년 미선임 13.2%·국선대리인 선임 16.3%, 2018년 미선임 10.3%·국선대리인 선임 21%, 2019년 미선임 7.5%·국선대리인 선임 22.9%, 2020년 미선임 8.6%·국선대리인 21%이었다. 

국선대리인 신청방법은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세무관서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