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디지털 플랫폼 정부', ICT 새바람 기대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5세대 이동통신(5G), 6세대 이동통신(6G),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클라우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디지털 전환 업종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반면, 확률형 아이템과 플랫폼 서비스에는 진흥이 아닌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위축이 예상된다.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미디어 혁신위 출범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 수출하겠다."

윤 당선인은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고, 스마트하게 최적화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해 'AI 윤리'를 정립할 방침이다.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행정용 AI 시스템도 구축된다.

윤 당선인은 기존의 5G 전국망을 고도화하는 한편, 6G 세계 표준 선도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컴퓨팅 원천 기술 개발 과제를 현재 127개에서 2025년까지 200개로 늘린다.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클라우드 세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 정보기술(IT) 구매 사업은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확대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의 반도체·전자·컴퓨터공학 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별도 지정하고, 반도체 비전공 학생들에게 전공 전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차기 3-nm(나노미터)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국내 사이버 안전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전형 사이버 보안 인재 10만명 육성도 공약에 담겼다. 이와 함께 디지털 R&D 확대,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신산업 생태계 조성, 메타버스 기술혁신 법제화 등 총 22개 ICT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미디어 분야 공약은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이 핵심이다. 부처 간 중복되는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구를 설치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법제 마련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중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해외 콘텐츠 지원을 늘리고, 최소 규제를 통한 생태계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공정한 환경' 강조... 게임업계 신뢰 회복 기회

윤 당선인의 게임산업 활성화 정책의 키워드는 불공정 해소와 이용자 보호다. 이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등의 공약을 제시, 규제 중심의 정책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게임 시장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며 "게임 정책의 핵심은 유저가 우선이고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반복되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로 게임사들이 유저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만큼, 유저와 게임사 간의 불공정을 해소 및 이용자 보호에 집중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공약이 다수 존재한다. 그중 눈에 띄는 정책은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다. 일정 규모의 게임사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게임사의 확률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장치로 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허위 기재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그 수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의 접근성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약도 다수 존재한다. 게임이 생활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린이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게임 아카데미'를 전국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게임산업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을 통해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 육성 효과를 겨냥하고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등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사업 진흥보다 규제 공약에 집중된 정책으로 인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게임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블록체인 및 NFT 등의 기술이 접목된 P2E 게임 규제 완화를 비롯한 신사업 진흥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플랫폼 정책 '규제'에 초점... 실효성 의문 목소리도

윤 당선인의 플랫폼 정책은 진흥이 아닌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규제해야 한다며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빅테크 금융업 역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처럼 수수료 준수 사항을 정한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택시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은 공공 택시앱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택시 플랫폼 사업이 독점화돼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플랫폼을 만들면 잘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카카오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플랫폼의 독과점화를 비판했다.

다만, 일부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플랫폼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플랫폼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의 경우 가격경쟁 시장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수수료를 정하는 신용카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를 비교 선상에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공공 택시앱 역시 지속적인 마케팅과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승객과 기사 모두에게 외면받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꼬집는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지브로', 2019년 'S택시' 등 두 차례 공공택시를 내놨지만 실패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것은 고맙지만 실제 적용에는 의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