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수출 2011년 562억→2021년 959억불…美 대한투자 2배↑실질GDP 0.27~0.31%↑…소비자후생은 40.9억~54.7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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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발효이후 양국간 교역이 70% 늘고, 상호투자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1년 562억달러이던 대미 수출액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959억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도 2002~2011년 439억달러에서 2012~2021년3분기 1337억2000만달러로 3배가량 늘었고 미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이보다 저조하지만 243억.2000만달러에서 479억3000만달러로 2배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한·미 FTA 발효후 5년간(2012∼2016년)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통상절차법에 따라 10년간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10년이후 작성) 실질GDP는 0.27~0.31%, 소비자후생은 40억8700만~54억6900만달러, 국내 일자리는 1만6803∼5만7463명 각각 증가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한미FTA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선진화된 규범 도입 등은 통상선진국으로 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갖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FTA가 굳건한 한미경제통상협력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며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속에서 양국이 협력해 한-미 FTA 프레임워크하에서 공급망‧신기술‧디지털‧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응하며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