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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에 바란다]새 정부가 해야 할 진짜 부동산 정책은?

최원철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2-03-22 09:45 | 수정 2022-03-22 09:45

▲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정책에 조금 더 신뢰를 보냈다.

윤 당선인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면 지금부터 5년 동안은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실수요자, 저소득층,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위한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대출 규제 등을 적극 추진했다. 결과적으로는 매달 부동산대책이 나와야 할 만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실수요자를 위해 임대차3법을 만들었지만 이 역시 전세가격 폭등 및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만 가져오게 됐다. 

이후 규제보다는 공급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식해 8.4대책에 이어 2.4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행 과정에서 공공택지 문제, 조합과 LH공사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급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부동산투기 역시 점차 심해지면서 결국 공기업 임직원들의 일탈까지 발생하는 등 엄청난 후폭풍을 겪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바라는 차기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공급정책, 1주택자들의 불필요한 세금 중과 방지, 다주택자들의 매도 유도 등이다. 윤 당선인은 이같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외에도 보다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일본 등과 같이 선진화된 주택공급 및 주택금융 정책 발굴을 통한 부동산 투기방지, 생애주기별 주택공급, 주거복지 정책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시대를 맞아 지난 2년간 전세계 주택가격은 폭등했는데 대다수 선진국들은 실수요자들의 임대료 상승을 줄이기 위한 대책 위주의 정책을 펼친 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 투기 대책이 주를 이뤘다. 아파트 투기를 막으니 결국 非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대출제한이나 전매제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도 안되는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기숙사 등 부동산투기 대상이 잔뜩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서비스드 레지던스 또는 스튜디오 형태의 주거가 존재하는데 왜 투기의 대상이 안되는지, 우리는 왜 이런 형태가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면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원래 장기투숙형 호텔을 공급하는 것으로 2년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호텔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 돼야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는 줄어들 것이다.  

또 선진국처럼 리츠나 펀드를 활용하거나 MBS 등 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주택금융을 어떻게 선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동산정책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지금부터 5년간은 단기적인 처방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선진형의 주택공급정책과 주거문화정책을 정착시키는 정부가 되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존 공급정책이나 규제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대책도 같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대책 전략과 전술이 동시에 추진돼야 당장의 부동산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선진형 주택정책이 정착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  
최원철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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