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분야 관료 2명 인수위 파견과학기술교육부 신설 해석... ICT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尹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호 불과 우려
  • ▲ 윤석열 당선인 ⓒ뉴데일리 DB
    ▲ 윤석열 당선인 ⓒ뉴데일리 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학기술 분야 국·과장급 공무원 2명이 파견됐다. 반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무원을 한 명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차관실 소속의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과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을 각각 전문위원, 실무위원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과학기술 분야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반면, ICT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실 소속의 인력은 인수위 파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5명의 국·과장급 공무원들을 파견했던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당시 ICT 출신 인사들은 경제2분과와 교육과학분과, 여성문화 분과 등 인수위 요직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과학기술 관료 중심으로 채워진 배경으로는 '과학기술교육부' 신설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한다. 과기정통부 1차관실이 맡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를 교육부와 통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시절 강조했던 '과학기술강국 도약, 교육부 폐지'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ICT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윤 당선인은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꼽고, 22개 ICT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해 'AI 윤리'를 정립할 계획이다. 기존의 5G 전국망을 고도화하는 한편, 6G 세계 표준 선도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컴퓨팅 원천 기술 개발 과제를 현재 127개에서 2025년까지 200개로 늘린다.

    하지만 인수위에 ICT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으며서 이를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ICT 정책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새 정부가 과학에 치중할 경우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