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尹정부, 재계 위상변할까…옥죄기 대상서 파트너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제계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재계였지만, '친기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선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계가 '불편한 공생'보다는 '정책파트너'로서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목소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 자료집에도 반영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다수의 규제개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규제샌드박스 민간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대한상의가 정부의 규제개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친노동 정책 기조를 변화하고 상속세와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세제개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3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 정부가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니 민간 입장에서 보면 '롤 체인지'(역할 변화)가 온 것 같다"며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을 정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정책을 만들어나갈 때 공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인수위도 새 정부에 설치된 민관합동위원회에 민간기업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을 중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새 정부에서 재계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넘어야 할 숙제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와 대기업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편법 승계, 골목상권 침해 등의 이슈가 터질 때면 국민여론은 악화하는 등 정부도 이런 여론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또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던 MB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집권 5년차에는 오히려 규제가 증가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전례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인수위는 민관합동위원회 참여 인사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고, 각 사안에 대해선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수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체제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제도를 만들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 회장이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민간이 공동자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내용을 반영해 인수위에 제안했다"며 "(규제개혁 민간파트너 참여 여부는) 아직 인수위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안을 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