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서울 전셋값 47.9% 폭등…전국 40.6%↑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평균 전셋값이 41% 가량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R114가 5일 2017년 5월부터 2022년 3월끼지 문정부 집권 5년간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승폭은 2000년 이후 정권(16~19대)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75.92%)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이다.

부동산R114 측은 "현 정부 임기가 1개월 가량 남아있지만 전셋값이 과거보다 안정돼 움직이고 있어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전세 불안의 주 요인 중 하나는 임대차3법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3법 시행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셋값은 10.45% 상승했지만 시행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 올랐다.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 당시 5년간 전국 매맷값은 5.58% 감소했지만, 전셋값은 39.65%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 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셋값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