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 신고 누락' KCC 정몽진 회장, 벌금 7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본인의 차명회사와 친족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때 KCC 계열회사 중 자신이 차명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실바톤어쿠스틱스 등 계열사 9곳과 친족 23명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 또 이듬해인 2017년에도 차명회사 10개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했다. 당시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지난 5년은 기업인으로서 매우 힘든 시기였다"며 "KCC를 경영하면서 준법 정신 중요시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