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IPEF 구상 환영…철강 232조 개선 논의 촉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대사대리와 면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9일 크리스토퍼 델 코소 미국 대사대리와 만나 IPEF, 철강 232조, 한·미FTA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미국측 요청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상하이발 물류대란 상황하에서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5월), WTO 각료회의(6월)를 앞두고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축인 인태지역에서의 협력 심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 IPEF 구상을 환영한다"며 "우리측은 관계부처 회의 및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역내국가들과도 적극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반영해 산업·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통상협력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미 FTA를 기반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핵심품목에서의 공조가 강화되는 등 한·미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내에서 경제협력 기회와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강 232조와 관련해선 "그간 고위급에서 수차례 논의된 사안인 만큼 미국 대사대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그간 미국이 232조치 관련 EU, 일본, 영국 등과 진행한 우선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도 조속히 232조치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 232조는 미국이 지난 2018년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해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5%의 관세를 면제받지만 그 대신 철강 수출 물량을 70%로 제한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