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코로나 대출' 은행으로… "이자 부담 절반"

윤석열 정부에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은행권 대출대환을 추진키로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 최대 600만원 지급안과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으로 옮겨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마련과 세액공제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안도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현금 지원 뿐 아니라 금융구조 패키지, 대출을 해준다든지 만기연장을 해준다든지 이자를 낮추는 방안 등 여러가지가 있다"며 "세액 공제까지 4가지 믹스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대환대출이 실행되면 이자상환 부담이 높아진 비은행권 대출 차주 부담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기업자금대출 금리는 연 6.61%로 은행권 중소기업대출(연 3.59%) 대비 2배 가량 높다. 인수위는 은행권에 이차보전으로 이자 손실액을 메운다는 구상이다.

이날 로드맵에는 대환대출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다. 금융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2금융권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이 중 절반 가량이 대환될 것으로 은행들은 내다본다. 은행권이 이미 떠안고 있는 코로나 대출 잔액 5조원 가량을 더하면 부실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대환대출 과정에서 정부가 위험 부담을 얼마나 지느냐다. 은행권은 정부 보증비율을 100%로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재원에도 한계가 있어 80% 안팎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이차보전 규모나 보증비율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며 "새정부가 들어서고 추경 규모가 결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