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式 공공재개발 반대 확산…비대위 "원점 재검토하라"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공공재개발을 두고 수도권 곳곳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은 사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차기 정부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수도권 2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흑석2구역을 비롯 서울 17개 구역과 경기·인천 4개 구역 비대위 관계자 및 주민이 참석, 공공재개발 반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20년 8.4대책을 통해 도입된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혜택이 제공되며 공공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민간재개발에 비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현 정부는 지난해 1월 흑석2구역을 포함해 현재까지 수도권 2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해당 구역에선 '졸속 추진',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날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공청회 한 번도 제대로 없고 주민을 설득하는 합리적 절차도 없이 현 정권에서는 코로나를 기회로 이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을 모이지도 못하게 하며 서면결의로 일방적 진행을 강행해왔다"며 "전체주의적 발상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통해 아파트만 공급하면 다른 어떤 가치도 훼손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흑석2구역을 사례로 들며 공공재개발의 불합리성에 대해 비판했다. 

비대위는 "흑석2구역은 주민 200명 중 상가소유자 약 140명이 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인 흑석시장과 역내 상가세입자 400여명은 여기에 생업의 기반을 두고 있다"며 "토지 9400평 중 단 1300평만을 소유한 사람들이 과반수 다수결을 내걸고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공공재개발인지 방향도 없다"고 피력했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서울시와 SH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허울 좋은 공공개발을 핑계로 투기 광풍을 조장해 개발이익을 보려는 일부의 사람들과 서울시, SH, LH는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비대위는 공공재개발의 위헌성과 특별법 적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재개발의 근거를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5조 등을 적용해 면적요건도 없이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SH, LH 등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진행한다"며 "이는 거의 수용에 가까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0%의 동의만으로 수용에 가까운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차기 정부를 향해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더 이상 공공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 강행을 즉시 멈춰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만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향후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다른 구역들과도 연대해 대규모 집회 등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전국 모든 구역과 함께 공공재개발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